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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이번에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홍콩에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였다. 뉴스에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뉴스를 다루기 전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대한 정보를 먼저 실어 보았다.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레바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기념비적인 문서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Universal)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금도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사명과 비전에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정부는 인권을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홍콩 시위 만 6개월…'세계 인권의 날' 기념 대규모 집회

과기대생 사망 한 달 맞아 수많은 홍콩 시민 참여
평화시위 이뤄질지 주목…경찰 "폭력행위 발생하면 개입" 경고

홍콩 '다섯 손가락의 외침'(홍콩=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후 홍콩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공원에서 세계 인권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쫙 펴 보인 다섯 손가락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9일로 만 6개월을 맞는 가운데 8일 홍콩 도심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 민간인권전선 주최로 이날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많은 홍콩 시민이 참여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6월 9일 100만 홍콩 시민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달 16일 200만 명이 참여한 시위 등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이다. 이들은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집회 이후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홍콩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머럴티, 경찰본부가 있는 완차이 등을 지나 홍콩의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까지 행진한다. 홍콩 경찰은 지난 7월 21일 시위 이후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진을 불허했으나, 이날 집회와 행진은 4개월여 만에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중 400석 가까이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둔 후 달라진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기념해 열렸지만, 홍콩 시위대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9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이 되는 9일을 앞둔 날이면서 동시에 시위 현장에서 추락했다가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생 차우츠록(周梓樂) 씨의 사망 한 달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 홍콩 시민들은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폭력경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 송환법 공식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면서도 주최 측에 평화시위를 요구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행진은 주최 측이 시작 시각과 경로에 대한 경찰 지침을 지켜야 하며, 경찰은 공공질서 위협이 있으면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주최 측은 행사 중 모금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시위를 오후 10시까지는 끝내야 하고, 참가자들이 누구도 위협해서는 안 되며, 홍콩 깃발이나 중국 오성홍기를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찰은 요구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우려가 있지만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는 "경찰이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시위가 끝까지 평화롭게 치러질 경우 그동안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폭력으로 얼룩졌던 홍콩 시위가 큰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폭력 사태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3780007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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